[사설] 당정,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이견도 빨리 해소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규모를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당정청이 다음달 17일부터 신속하게 113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해 실망스럽다. 또 2차 추경예산의 전체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유감이다.

당정이 희망회복자금 증액에 합의한 것은 코로나19 감염병의 4차 대유행을 맞아 연일 신규 확진자가 1700명대로 치솟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하게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3조 3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을 2조 9300억원 증액하고, 6000억원이던 손실보상 재원을 6200억원 증액하는 등 3조 5300억원을 증액한 7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증액안이 모두 통과할지는 미지수이기는 하다.



3조 5000억원을 증액하려면 현재 33조원 규모인 추경을 증액하거나 국채 상환분 2조원을 전환해야 하는데 당정의 입장은 아직도 서로 다르다. 당은 증액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한다. 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할지, 아니면 기존 정부 안대로 하위 80% 계층에 지원할지 논의도 아직 결론을 못 냈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에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도 기재부와 야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 여론은 전 국민 지급보다는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지원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판인 만큼 여당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