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세종 특공, 폐지로 끝낼 일인가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당장 현재 특공을 받고 있는 기관의 특공이 중단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현재 세종시 이전을 추진중인 기관들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10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호의 26.4%인 2만 5636호를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으로 받아갔는데 11년만에 공무원 재테크 논란 끝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특공 폐지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상당수 직원들이 특공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고, 유사 사례 등이 속출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공무원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기는커녕 임대수입을 거두고, 종국에는 매각을 통해 수억원대의 이득을 편취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했고,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상을 밝히자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

물론 세종시 행복도시 조성 초기만해도 공무원 아파트 특공의 당위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들을 수십년간 생활해온 서울 등 수도권 생활을 갑자기 정리하고 허허벌판에 지어지는 세종시에 내려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특공 등 주거지원 대책이 절실했다. 아파트 가격이 안정돼 있을때는 문제될 소지도 없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불거질 수 밖에 없었다.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와는 거리가 먼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특공은 마땅히 폐지하는 게 맞다. 고위관료 10명중 7명 이상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매각해 최대 9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은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죽하면 이렇게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겠는가.

제도 폐지에 그쳐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다. 실거주해온 사례를 제외하고, 임대하거나 이후 매각해 발생한 불로소득의 환수 조치 등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만 한다. 공복을 자임하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이참에 끝내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