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암호화폐 담당 기피하는 정부 부처, 부끄럽지 않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제 또 한 차례 출렁댔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팔아 치울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됐다.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11% 이상 급락했고, 최대 70% 이상 폭락한 코인까지 속출했다. 자고 나면 수십 배 폭등하는가 하면 눈 깜짝할 새 수십% 이상 폭락하기도 하는, 누구 말대로 ‘아사리판’ 같은 비이성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게 현재의 코인시장 현주소다.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섣불리 뛰어들었다면 엄청난 손실을 보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

엊그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 암호화폐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총리실 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10개 정부 부처·기관이 조율해 온 내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여당과 청와대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조만간 범정부 합동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암호화폐를 담당하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주무 부처 지정은 한참 늦어질 수 있다고 전해진다는 사실이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는 이미 500만명 이상이다. 국민 10명 중 한 명이 코인 투자를 하고, 이 중 20~30대가 다수라는 이야기도 있다. 정부 부처가 서로 담당을 꺼리면서 투자자 보호 등 대책이 표류하는 사이 불법 거래소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암호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핀잔하면서 “대부분의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당국자라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자세가 우선이다.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바로잡아야 하고, 관료적 보신주의는 이제 치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