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완화, ‘똘똘한 한 채’ 현상 더 부추길 우려 있다

정부·여당이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기존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주된 원인이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에 적용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법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공시지가 기준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으로, 종부세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또는 15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불만이 쏟아진 부동산 정책을 손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기존 부동산 정책의 골간을 무분별하게 흔드는 것이어선 안 된다. 자칫 시장에 ‘역시 버티면 정부가 두 손 들게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 가까스로 진정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가 다시 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종부세 완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누진 과세라는 조세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똘똘한 한 채’ 보유 추세가 더 강해지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강남 등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인기를 잃은 것은 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자는 세금이 늘어 힘들고 세입자는 전세가 폭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서둘러 세금을 내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국민이 아파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세심하게 진단한 뒤 종합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특히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든 ‘임대차 3법’이 오히려 무주택자를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에 나서야 한다. 세금 경감도 종부세보다는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 매매를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집값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