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방역 역행하는 ‘합승택시’ 부활, 우려한다

정부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부른 택시 합승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플랫폼을 통한 합승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시범적으로 합승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했다. 요금을 나누니 긍정적인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택시 합승이 ‘심야 승차난을 더는 해법’이라는 정부 인식에 공감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들은 “심야에 술취한 다른 승객과 택시를 함께 타도록 제도화한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입을 모은다. 일반택시에 비해 더 비싼 요금를 치르던 ‘타다’가 특히 여성 고객에게 인기를 끌었던 점을 감안하면 합승택시의 부활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부담인지는 금방 알 수 있다.

기재부는 과거 합승택시의 문제점을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해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손님이 타고 있는데도 다른 승객을 태우려 출발하지 않고 호객 행위를 하는 택시가 많았다던지, 타고 내리는 곳이 서로 다른 승객들이 요금을 공평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던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가 국민이 택시 합승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국민이 원하는 택시는 안전한 교통수단이다.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의 신원이 플랫폼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우발적인 범죄를 막지 못한다. 더불어 국민은 택시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교통수단’이기를 원한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그토록 말리는 밀접·밀집·밀폐의 ‘3밀 환경’을 스스로 조장하는 택시 합승을 지금 이 시기에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규제 혁파가 국민 안전, 특히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될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