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 검찰 인사, 검증책임 민정수석마저 패싱했다니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근 계속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강하게 만류하지만 그는 사의를 번복할 뜻이 없다고 한다. 최근 실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의 불협화음과 관련 있다는 소문이다. 법무부 장관 교체로 ‘법무부의 정상화’, ‘법무부ㆍ검찰 관계 정상화’를 주문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의 파동은 문제가 적지 않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지난 7일 전격 발표됐다. 특히 박 장관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차례 만나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정작 인사 내용은 윤 총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아 ‘법무·검찰 갈등 시즌2’ 우려를 키웠다. 당시 신 수석은 윤 총장과 인사안을 협의 중이었다고 한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 패싱설이 제기된 이유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배제한 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의 인사안으로 문 대통령의 직접 재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맡아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 등 현 여권 실세들과 친분이 두텁고,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높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법무·검찰 갈등을 조율할 특명이 주어졌다는 관측이 많았다. 문 대통령 역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의 법무·검찰 갈등에 대해 사과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의 대과제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검찰개혁은 국민적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민정수석조차 패싱하는 인사 난맥이 계속된다면 검찰개혁의 완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게다가 민정수석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법무·검찰의 이견 조율 아닌가. 민정수석을 배제해서는 검찰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