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의 ‘공수처 몽니’, 해도 너무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은 준사법기관은 잠시의 휴지기(休止期)도 곤란하다. 특히 공수처는 고위 공직사회의 범죄를 수사·총괄하는 일종의 사령탑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수사 역량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수처의 본격 가동이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사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운용을 기다리며 공직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미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공수처는 지금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2명만 있는 비정상 조직이다. 부장검사 4명을 포함한 검사 23명, 수사관 30명은 지원만 받았을 뿐 언제 임용할지는 알 수 없다. 특히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부지하세월이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하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탓이다. 김 처장은 어제까지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약속을 이행하라”며 이 문제와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관련해 어떻게든 출범을 막고, 그게 안 되면 최대한 방해하는 것으로 전략을 삼은 것처럼 보인다. 공수처장 인선 때 추천위원 추천을 미뤘고, 자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결국 공수처법 개정을 초래한 데 이어 이번엔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 추천까지 미적대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약속을 다시 꺼내든 것도 ‘몽니’와 다름없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국민의힘의 방해 전략과는 달리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공수처 검사 공모는 10대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우편과 방문만 가능했던 사건 접수도 단 보름 만에 100건을 넘어서는 등 공수처 수사에 대한 큰 기대감을 여지없이 보여 줬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고 민심만 잃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가동에 협력해 공당(公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