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 억류 한국 선원·선박 귀환에 정부 자원 총동원하라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던 한국 선적의 화물운반선 ‘한국케미’가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현지시간 지난 4일 나포됐다.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된 선박에는 한국인 5명, 외국인 15명이 타고 있다. 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주바일항에서 메탄올 등을 싣고 지난 3일 출발해 4일 늦게나 5일쯤에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반복적으로 환경규제를 어긴 한국 선박을 페르시아만에서 해양환경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가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미국 측과 협상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억류의 배경은 발표와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이란 간 최대 현안은 한국의 은행 2곳에 동결된 70억 달러의 원유 수출 대금이다. 이란 중앙은행의 이 자금은 2018년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제재 대상이 돼 거래가 중단됐다. 게다가 나포 시기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올리겠다는 발표와 겹쳐 이란이 미국과의 대립을 격화하는 시점에 한국 민간 선박을 끌어들인 셈이다.

또한 선박회사인 DM쉽핑은 20년간 단 한 차례도 환경오염 사고를 낸 적도, 이로 인해 나포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중으로 된 탱크에 화학물질을 싣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 역시 나포·억류의 배경에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가해지는 제재와 관련됐다는 점에 더 방점이 찍히는 것이다. 즉 이번 나포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협조하는 한국을 겨냥하고, 곧 출범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조건 없는 핵합의 복귀와 제재 해제를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농후하다.



한국케미가 나포된 해역은 공해상으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다. 이란은 과거에도 국제법을 어기며 타국 선박을 나포했지만 실익은 없을 것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해협에 청해부대 최영함을 급파했다. 외교부는 최종건 차관의 이란 방문 외에 국장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정부는 선원·선박이 조속히 귀환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