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금강산 개발 한국 정부와 협의하라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했다고 그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내년 1월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경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김 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3일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은 ‘시설 완전 철거·문서 협의’를 남측에 요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올해 2월까지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도 발송했다. 이에 남측은 ‘대면 협의·일부 노후시설 정비’ 입장을 견지한 채 회신하지 않았다. 올해 1월 30일 북한은 코로나19 전염 위험 방지를 위해 금강산 시설 철거를 당분간 연기한다는 통보문을 보내 와 협의는 중단됐다.

통일부는 김 총리의 금강산 방문과 관련해 “남과 북이 금강산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강산은 1998년부터 남북해빙이 시작된 평화의 기점이다. 그동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여전히 남북을 잇는 협력의 상징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부진과 그에 따른 남북 관계 정체와 연관 지어 철거하려는 것은 성급하고 유감스런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특구의 토지를 50년간 쓸 수 있는 토지이용권을 갖고 있고, 시설은 엄연히 남측 자산임을 북측은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금강산 개발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남북한이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