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시대’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 재설정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첫 정상통화를 갖고 한반도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동맹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고 바이든 당선인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한미 간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통화로 북핵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즉시 멈춰 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면서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움직임이 이어졌으면 한다.

특히 두 정상의 통화 내용 중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축(린치핀·Linchpin)”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한 대목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한미 관계에 사용된 ‘린치핀’은 마차나 수레,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인 만큼 외교적으로 꼭 필요한 동반자로 해석된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 확정 후 첫 외부행사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의 기념비를 찾은 것을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는 행태를 보여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과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갈등이 조기 해소되길 기대한다. 냉전의 군사동맹에서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이 일시 기복은 있을지언정 근본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두 정상은 전 세계에 보여 주길 바란다. 20여년 만에 한미 진보정권이 호흡을 맞추게 된 만큼 한반도 평화 완성이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미 새 행정부와 빈틈없는 대북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이끌어 낼 책무가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