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장 보선이 다시 소환한 가덕도 신공항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해묵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부산을 방문하면서 “영남 지역의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검증용역비 20억원을 국토부 예산으로 증액 신청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전에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장관에게 항의해 회의는 한때 정회됐다. 결국 국토위 여야 간사는 기존 정책 연구개발(R&D) 용역비 예산을 20억원 증액하고 이를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쓰기로 했다.

영남권 신공항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고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가덕도와 경남 밀양 등 후보지 35곳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으나 모두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에 미달해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됐다. 이후에도 논란이 여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ADPi)이 용역을 맡아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어렵게 결론지어졌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달려졌다. 2016년 당시 5개 광역단체장이 승복을 문서로 약속했으나 휴지조각이 됐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까지 총리실에 재검증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12월 검증위원회가 꾸려졌다. 이에 TK 지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이달 중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론이든 공정한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합의됐던 김해공항 확장이 뒤집히는 상황은 옳지 않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국책 사업이 정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선례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