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남기 ‘사표 소동’ 초래한 당정의 엇박자 경제정책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지만 반려됐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정부안은 ‘개별 회사 지분 기준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했으나 지난 1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 등에서 현행대로 10억원 유지를 관철하면서 정책 혼선의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어제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최근 2개월간 갑론을박이 있었던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홍 부총리의 사표를 바로 반려하면서 재신임 의사를 표시했다.

현 ‘홍남기 경제팀’의 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사례는 적지 않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라든지 3,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서 홍 부총리가 반대를 시도했다가 양보하는 과정에서 나쁜 인상을 남겼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해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지만 서울의 집값을 잡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의 본질을 무시한 ‘임대차 3법’의 졸속 시행 역시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인 정부안이 내년 선거를 고려해 9억원 이하로 완화하려던 민주당안을 물리치고 채택됐지만 공시지가 현실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1주택자들의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재정준칙도 여야 모두 반발해 후속조치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정황을 보면 홍 부총리의 ‘사표 반려 소동’이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경제컨트롤타워라지만 여당 등과의 정책협의에서 계속 양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정책 결정에 앞서 갑론을박식 토론은 있지만 정책 엇박자가 백일하에 드러나면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그 손실은 국민에게 전가된다. 현행 경제팀은 기존 정책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제정책을 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기를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