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판 뉴딜, 수도권 집중 불균형 해소할 구체안 담아라

정부는 어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뉴딜의 핵심 축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투자 규모 160조원 중 75조원(46.9%)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은 중앙정부 추진, 지자체 주도, 공공기관 선도 등으로 나눠 실행된다. 지역불균형 발전으로 ‘서울공화국’, ‘수도권공화국’이라 불리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뉴딜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이 실행됐지만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에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고,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전국의 51.8%가 된다.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 지역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는 지역발전 전략이 큰 틀은 물론 세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실행돼야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조업이 발달한 비수도권에 디지털 뉴딜은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 유치,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연계 확대를 위한 광역대중교통체계 마련 등 세부 대책을 추진 주체는 물론 지역과 대상 중심으로도 고민하기 바란다. 인구 감소 지역에 필수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해 지역소멸을 늦추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들은 지역 특성에 맞춰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았다.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에서도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