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임·옵티머스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해 재수사하라

검찰 수사 축소·은폐·누락 드러나
정·관계 로비 의혹 갈수록 확대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공판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서 쇼핑백에 5000만원을 넣어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스타모빌리티 업무를 위해 강 전 수석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강 전 수석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5000만원을 받다니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고, 12일 김 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2017년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직원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사후 신청을 위해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사건도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지난 6월 입수했다. 이미 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변호사)가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는 청와대 5명을 포함해 로비 대상 20명의 실명과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도 관여가 돼 있다”고 적혀 있다. 윤씨의 아내 A 변호사는 지난 6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보유로 전환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문건을 수개월 전에 확보하고도 대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윤석열 총장도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사모펀드를 모집한 뒤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부실 은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각각 1조 6000억원, 5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대형 사기 사건이다. 펀드 사기범들로부터 정·관계 인사들이 로비를 받고 검찰수사를 방해했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무엇보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정의를 세워야 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으니 어이가 없다. 과거 이런 정도의 부실수사가 드러나면 검찰총장이 즉각 특별수사팀을 새로 구성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현재 수사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검은 수사팀을 재구성해 원점에서부터 재수사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누락하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