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새 총리, 역사인식 변화 없다면 관계개선 요원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언론과의 그제자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 관계의 기본”이라며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의 이런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말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의 ‘1+1+알파안’(한일 기업의 출연금과 모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이 국회에 발의되자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관계로 돌아간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스가 장관은 지난달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에 대해 “정부 책임자들이 (강제동원에) 관계된 기업을 맡고 있다”면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직후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면서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지불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았다.

스가 장관은 14일로 예정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소속 국회의원과 대표 당원의 535표 중 이미 과반을 확보한 상태라서 이변이 없는 한 총재로 당선된다. 직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되면 한일 갈등이 다소 해소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발언으로 미뤄 볼 때 스가 장관은 그가 공언한 대로 아베 신조 총리의 대한국 강경 노선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승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교도 살아 있는 생물이지만 강제동원 문제로 중첩된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엔 구원 투수로 투입되는 스가 장관의 정치력은 부족해 보인다. 일본에 새 체제가 들어서면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할 게 아니라 고위급 대화부터 재개하고 볼 일이다. 현금화에 추가로 보복한다는 한일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 한다. 한일 양국이 강대강으로 대결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