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속도 내야

수도권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음식점과 실내체육시설 등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났고, 출근한 사람들도 도시락 등을 활용하고 있다. 식음료업계에서 ‘이렇게 장사가 안되긴 처음’이란 탄식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 답변에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26조원의 재원을 확보했고 지금 10조원이 남아 있다”고 했으니 다소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정책 1순위로 제시하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4차 추경 편성을 막은 기재부다. 홍 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국회에서 무조건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 재원과 효과를 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원인데, 만약 소득 하위 50%에 지급해도 6조~7조원이 된다. 이는 국채 발행으로 4차 추경 편성을 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



기재부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최소 3분의1이 소비로 이어졌다. 1차 지원금이 5~7월까지 지역경제를 견인한 것이다. 그 견인 효과가 7월에 거의 끝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비가 전월보다 6% 줄어들어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방역 2.5단계가 진행되는 지금 여야는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 확정보다 지급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소득 하위 50%에 선별 지급’은 미래통합당도 공감하고 있지 않은가. 속도가 중요하다. 더불어 소비 위축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을 돕고자 한다면 ‘5% 임대료 인하 운동’에도 여야가 함께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