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검사들 육탄전, 정치검찰의 자업자득이다

피의자인 현직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현직 부장검사가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검찰개혁을 목전에 두고 자중지란하고 있는 ‘혼돈의 검찰’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할 만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한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의 ‘난투극’을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준엄한 집행 현장이 시정잡배들의 싸움판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 것 또한 처음 보는 일이어서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한 검사장과 정 부장 간 난투극은 결국 쌍방 고소전으로 이어지면서 막장드라마처럼 흐르고 있다. 검찰 내부적인 감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만간 잘잘못이 규명될 것이다. 정 부장 등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한 검사장이 정당한 영장 집행에 폭력적으로 저항했는지 등이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더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유했지만, 한 검사장 수사를 계속하는 이유 등도 소명되길 바란다.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힘겨루기의 대표 사례로 꼽혀 왔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 검사장이 개입된 이 사건에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접근을 막았고, 윤 총장은 한 검사장 구명 행동으로 의심받을 만한 조치를 밟기도 했다. 한 검사장의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윤 총장에게, 거꾸로 한 검사장의 무혐의가 밝혀지면 추 장관에게 비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초유의 육탄전과 맞고소전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이미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묘사된 바 있지만 정치검찰의 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전임 박근혜 정권 당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의 득세와 몰락을 국민이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진실과 정의를 구하지 않고, 권력에 줄을 서고 자기 세를 키워 권력을 도모하는 못된 버릇을 버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난투극이 벌어질 여지는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