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타협의 정신 잊지 말아야

여야, 대정부질문과 청문회에서 격돌
지지율 하락, 일방적 국정 운영 경고음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원 구성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해 오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한 달 보름 만에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 것이지만 여러 현안을 두고 의견차가 커 파열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부터 사흘간은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과 서울시청 방조 의혹 등이 집중 추궁 대상이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비롯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2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27일) 청문회도 여야 간 대결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위기에 처했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체 응답의 46%로 5월 넷째 주(65%) 이후 7주 연속 하락했다. 리얼미터의 7월 3주차 주중 잠정 집계도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1.7%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35.4%를 기록, 전주 대비 4.3% 포인트 하락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1.4% 포인트 상승한 31.1%를 나타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4.3% 포인트로,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여당과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경고음이 켜진 셈이다.



21대 국회는 제20대의 구태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크게 나아질 기미가 없다. 여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야당 몫 국회부의장의 공석이 21대 국회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정부와 여당은 압도적 의석수(176석)를 등에 업고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면 당장에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듯 보이겠지만 야당의 반발과 함께 민심에서 멀어지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면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협치를 구체화하길 바란다. 여당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사과할 부분은 제대로 사과하고, 야당과의 타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야당도 정부와 여당의 흠집내기 공세에만 주력할 게 아니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일하는 국회’로 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