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엇박자 그린벨트 해제,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그린벨트는 우리 미래 세대 자산
제한 개발하고 훼손 최소화해야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혼선이 가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저녁 방송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나절 뒤인 15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첫 번째 회의가 열렸고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온 서울시의 입장은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혼선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 줬던 정책 당국의 혼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린벨트가 단순히 주택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196㎢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은평뉴타운 등을, 이명박 정부는 88㎢를 해제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반값아파트) 등을 공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 현 정부 들어서도 8㎢가 해제됐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현재 그린벨트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3837㎢가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그린벨트는 150㎢로 서울시 면적의 25%다. ‘수도권의 허파’로 미래 세대를 위한 유보지가 계속 줄어들었다.

서울 도심의 30~50년 된 흉물 아파트는 그대로 둔 채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옳지 않다.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지금 건설 중인 수도권 2기, 3기 신도시의 매력이 줄어들고 신도시 수요가 서울에 남아 또다시 서울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이고 초과이익환수제를 강력히 시행해 불로소득을 최대한 많이 환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불가피하게 풀더라도 비닐하우스가 대규모로 모여있는 지역 등으로 녹지가 훼손돼 원상회복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018년 그린벨트를 철저히 관리하되 개발할 때는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중소기업 전용 단지로 활용하고 민간에 대한 택지분양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경기 침체를 막고자 국채 발행을 늘려 미래 세대에 이자 부담을 떠넘긴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미래 세대의 자산인 그린벨트까지 개발하려면 공공성이 확보되는 최후 수단이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