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소득 논쟁, 재원 조달 방안 구체화해 밝혀라

기본소득제 도입 논쟁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먼저 주장한 쪽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기본소득 공론화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 “가능한 범위부터 우선 도입해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논의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불가론을 폈다. 여론조사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찬성, 42.8%가 반대로 팽팽했다.

원래 기본소득 개념은 ‘조건 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매달 나눠 주는 소득’이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국가 단위에서 시행된 적은 없다. 하지만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성공을 계기로 국내에선 소비 진작 차원의 기본소득 지급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전망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민 1인당 매달 30만원씩 나눠 주려면 올해 본예산(512조원)의 36.5%인 187조원이 든다. 1인당 월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무려 300조원이 필요하다. 올해 재정적자는 112조원이고, 세수는 18조원이나 모자라니 올해 당장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는 없다. 증세는 물론이고 기존 복지제도의 통폐합과 연금제도까지 포괄한 사회보장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여야는 물론 대선주자들은 기본소득 논의를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경쟁으로 그쳐선 안 된다.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은 물론 공론화 과정에 대한 청사진부터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