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 협치정치 복원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6개월(566일) 만이다. 같은 해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협치가 절실하다는 공감대 아래 분기별 1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갈등이 심화해 유명무실화됐다.

2020년 총선까지는 한참 시간이 남았지만,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입법을 놓고 계속 충돌해 갈등이 심화하면서 민생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은 실현되지 않았다. 아픈 전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여야정 상설 협치 창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코로나19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여파로 우리나라가 미증유의 경제난에 직면해 있어 초당적이고 총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이 177석의 슈퍼여당이 됐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힘을 받으려면 제1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여야 간 협치정치의 토대는 마련돼 있다. 주 원내대표가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통합당 의원의 5·18 발언을 사과하고, 당 지도부가 4년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국민은 정치권의 합리적인 소통과 협치에 목말라 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에서 비롯한 고용위기와 실물경제 타격을 헤쳐 갈 3차 추경이 시급하다. 통합당은 1차, 2차 추경 때처럼 정부여당안에 반대만 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여야가 힘을 합쳐 한국이 포스트코로나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