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장 폭행한 상병의 하극상, 군 기강해이 심각하다

경기도 모 사단에 근무 중인 상병이 일이 힘들다며 중대장을 찾아가 야전삽으로 폭행해 긴급체포된 사실이 그제 뒤늦게 알려졌다. 상관 폭행사건은 지난 1일 벌어졌단다. 군대는 전쟁을 수행하는 특수한 집단이라 상명하복이 기본질서인 곳인데 이 같은 하극상이 벌어졌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제에는 경기도 소재 육군 부대 대대장을 포함한 간부 10여명이 지난 15일 단체 회식을 하고, 민간인을 성추행하는 성범죄까지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군의 일탈 행위다. 최근엔 텔레그램 ‘n번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현역 공군 사병이 체포됐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그제 전군에 내려보낸 지휘서신을 통해 “규칙을 위반하고 군의 기강을 흩트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위반 시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장관 지휘서신인데, 국방장관의 지휘를 비웃기나 하는 듯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장관의 지휘가 추상같은 명령으로 군대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군은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 한국 군대의 문제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이나 인권침해, 이에 반발한 총기사고 등이었다. 이에 국방부 등에서 군의 내무반 생활을 크게 개선해 왔다. 그런데 개선된 군대에서 어떻게 하급자가 상급자를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이 이번 기회에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 일각에서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번 하극상이 젠더문제로 환원돼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이번 하극상을 군대 내부의 기강이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