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고통중에 국민분열의 ‘옥중정치’, 옳지 않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감중에 참회 없이 정치 공학 계산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보수통합을 촉구하는 옥중 서신을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친필서한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보수의 외연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거대 야당’은 미래통합당으로 추정되는데, 2016년 탄핵국면에서 분열된 보수세력의 통합을 직접 주문한 것이다. 과거 새누리당은 통합당과, 조원진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자유공화당(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의 친박신당,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컷오프된 친박 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경제당 창당준비위 등으로 구성됐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원칙으로 모인 통합당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이들을 배격한 ‘태극기 세력’도 달래는 것이다. 모든 재판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던 그가 옥중서신으로 현실정치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거는 득표율 1∼2% 차이로도 당락이 엇갈린다. 자유공화당·친박신당 등 보수당이 난립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통합당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만큼 선거 프레임을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으로 1대1 구조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총선을 겨냥한 옥중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사법부에서 심판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참회는커녕 옥중에서 현실정치에 개입하고, 그 개입을 통합당이 수용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정치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 시점에서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정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