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임대료 인하, 정부는 부가세 면제 고려할 만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경제도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서민경제의 중심 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의 한복판에 노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3~19일 소상공인 109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의 97.6%가 매출이 전주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보다 더 큰 경제적 충격파를 줄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 전인 2015년 5월과 확산 후인 같은 해 6월의 외식업체 매출을 비교한 결과 84.3%가 매출이 줄었고 감소 폭은 34.3%였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1차 경기 대책을 발표한다. 당연히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들을 억누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담아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도 고민할 수 있겠으나 재정 확대보다는 세금 감면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룰 이유가 없다. 또 외식·유통·여행업계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는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와중에 민간 차원에서 싹이 튼 ‘착한 임대인 운동’은 환영할 일이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대구 서문시장의 한 상가 건물주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통시장과 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이러한 뜻에 동참해 보유 건물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3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