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광장정치’ 대신 검찰개혁 입법 서둘러라

국민의 목소리 입법으로 해결해야… 지지율 추가 하락 국정운영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열리고 있는 진보와 보수 간 대규모 집회에 대한 언급과 함께 표출된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보수진영의 광화문 집회와 지난 5일 진보진영의 서초동 집회 등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거론하며 “국론 분열은 아니다”라고 인식했다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면서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한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여야 대립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의장이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이라고 한 발언은 당연하다.

나라가 극단적인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며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주 성인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9% 포인트 내린 44.4%를 기록했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2.1% 포인트 오른 52.3%로 이 역시 취임 후 기존 최고치를 경신했다. 추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킨다고 해도 이래서는 국정 동력을 얻기가 힘들다.

여야 지도부는 자성해야 한다. ‘광장의 함성’을 지지층 결집용으로 활용한다면 정치 불신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장소만 서초동으로 달랐을 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광화문 촛불집회를 연상시키는 규모와 시민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한 것은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더 포용력 있는 정치를 펴야 한다. 여야 모두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 여야는 현재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을 입법으로 수렴해 제도화하길 바란다. 검찰도 수사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