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초가 한국 경제, 정책 속도전 필요하다

세계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지난 8월 기준 348.0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주요 20개국의 언론 기사에서 불확실성 관련 단어가 언급된 빈도를 토대로 해당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가중평균해 산출하는데, 통계를 작성한 1997년 이후 최고치다. 경제 불안감은 불확실성을 먹고 자란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무역분쟁이 미중을 넘어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 번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물경제 둔화 조짐은 세계 주요국의 구매관리자지수(PMI)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기업을 상대로 생산·재고 현황, 신규 수주 등을 설문한 결과로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16개국(G20에서 EU의장국·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 제외) 중 제조업 PMI가 기준치를 밑도는 국가는 지난 7월 기준 전체의 81%(13개국)이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비중(50%)을 뛰어넘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무시할 수 없는 경고음이다. 이미 지난 1~7월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9% 쪼그라들어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3개월 넘게 반정부 시위로 몸살을 앓는 홍콩(-6.7%)에도 뒤졌다. 내년엔 세계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라 한국 경제도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확산일로인 불확실성은 신뢰를 통해 일부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속도전도 필요하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4대 경제단체장들이 오죽했으면 “친기업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겠나. 정부는 올해 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책 새판짜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