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조국 수사,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 또 엄정해야

수사받는 ‘참담한’ 법무장관 후보… 윤석열 1호 수사에 검찰 신뢰 걸라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을 지휘할 장관 후보자를 놓고 인사청문회 전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비상한 상황에서 더 뜸을 들였다가는 봐주기 수사 비판에 직면한다는 현실적 판단을 했을 것이다. 예고 없이 칼을 뺀 검찰은 고려대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웅동학원, 펀드운용사 코링크PE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로 퍼진 탓에 지금까지 접수된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만도 11건이나 된다. 후보자 일가의 부채 탕감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 사기와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장학금, 입시 특혜 등이 그 대상이다. 업무 방해, 소송 사기, 배임, 부동산 실명법 위반, 직권 남용 등 고소·고발 사안이 워낙 다양해서 법무장관 후보자라는 말이 피차 민망할 지경이다. 조 후보자가 천신만고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들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혀를 차는 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진다. 오죽했으면 후보자가 개혁을 지휘해야 할 검찰 조직 내부에서조차 “내가 더 투명한 삶을 산 것 같다”는 조소가 터진다 하겠나.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이틀 동안의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적극 해명한다 하더라도 의혹이 제대로 씻겨질지, 분노한 민심이 가라앉을지는 알 수 없다. 국민에게는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켜봐야 하는 일련의 사태 자체가 황당하고 참담하기 짝이 없는 충격이다. 지난달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이 되라”고 당부했다. 이런 주문을 받은 윤 총장의 ‘1호 수사’ 대상이 조 후보자가 됐다. 정권 최고 실세에 대한 윤 총장의 전격적인 강제 수사를 놓고 당청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일 빌미를 마련한 게 아니냐는 억측마저 분분하다. 그러니 국민적 의혹과 근거 없는 소문을 털어내는 유일한 해법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냉정한 의지뿐이다.

윤 총장은 분분한 민심을 백번 헤아려 검찰의 명운을 거는 각오로 엄정한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정권의 입지를 위해서도 공평무사한 수사는 독이 아니라 약이다. 후보자 주장처럼 정말 의혹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사심 없는 수사로 가려내 주길 기대한다. 권력에 비위 맞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찰’인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의 검찰’인지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