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연한 독도훈련, 일본 추가 보복 대비해야

군이 어제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독도방어훈련에 들어갔다. 이는 매년 상·하반기에 해 왔던 훈련으로 애초 지난 6월에 할 예정이었으나 한일 관계를 고려해 미뤄졌었다. 군은 불필요한 외교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바꿨으나 영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훈련 규모는 두 배로 늘렸다.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육군 특전사 등이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했다. 예상됐던 대로 일본은 즉각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억지 주장을 했다.

일본의 억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0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공식 사이트 지도에 표시된 독도를 지우지 않겠다고 한다.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시된 것에 대해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던 자신들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한국은 일본측 요구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으나 일본은 그 선의를 거칠게 돌려줬다.

일본의 국제적 질서에 반하는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28일 발효된다.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한해 진행됐던 수출허가제가 어느 품목으로 확대될지를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신뢰로 구축된 국제분업을 일본 정부가 훼방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연구개발(R&D) 예산 투입, 소재부품 조달처 다원화 등을 발표했다.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난 19일부터 가동 중인 수출규제현장지원단에 접수된 기업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에 그 어떤 성과도 안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