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막무가내 도발 더는 두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 어제 새벽 5시 30분을 전후로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쏘아 올렸다. 북은 그간 원산 일대 등 동해안에 가까운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번에는 서해쪽 황해남도에서 동해 쪽으로 쏨으로써 저고도 정밀타격 능력과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5일 이후 13일 동안 네 번째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새로운 길 모색”을 거론하며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처음 언급한 뒤 이후 정치적 고비 때마다 써 온 표현이다.

한미는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기존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축소해 왔다. 이번 건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형태다. 그나마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명칭에서도 ‘동맹’을 뺐다. 전작권 전환 프로그램 실행 차원에서 예정된 것으로, 휴전선 반격 등을 담은 훈련 내용도 바꿨다. 한미로서는 북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주국방’을 위한 이 같은 기본적인 훈련에도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는 군사도발과 협박을 이어 간다면 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남북 경협으로 일본을 따라잡겠다”며 내놓은 ‘평화경제론’에도 북한은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 스스로 남북 협력의 공간을 훼손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새벽잠을 설치지 않게 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라고 해도 북의 미사일 발사가 일상화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 긴장감과 위협의 일상화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가 당일 발표한 ‘최근 북한 정세 동향’ 자료에서 “최근 북한의 군사 행동은 내부 결속 및 협상력 제고 차원”이라고 한 것은 다소 한가한 평가가 아닌가 싶다.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고 한 것과도 상충된다. 부처 간 인식도 일치시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