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정책에도 안전은 유지돼야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4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최대 157㎝의 구멍이 발견됐다고 그제 발표했다. 사실상 동굴 수준의 구멍이다. 원자로를 둘러싼 격납건물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원자로를 지키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최후 방벽 역할을 한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의 콘크리트 벽 두께가 168㎝였음을 감안하면 11㎝ 두께의 벽에 원전의 안전을 맡긴 셈이다.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가 시작된 이후 격납건물에서 구멍이 발견돼 가동중단 상태다. 이후 점검에서 102개 구멍이 발견됐고, 이 중 20㎝가 넘는 구멍은 24개나 된다.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한빛원전 3호기에서도 구멍이 98개 발견됐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신규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 첫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고 월성 1호기는 지난해 조기 폐쇄가 결정돼 폐로 절차를 받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안전관리체계 정비,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 상향 조정 검토 등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원전 숫자를 줄이는 것만큼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에 관심을 쏟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 5월 수동 정지된 한빛원전 1호기는 근무자의 계산 오류와 조작 미숙 등 인재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한빛 3, 4호기 격납건물 보강 공사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가동에 앞서 구멍의 원인을 찾아내고 격납건물의 보강 공사 결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원전 가동은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탈원전을 하더라도 기존 원전의 안전한 운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