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자발찌 차고 활개치는 성폭행범, 이대로는 안 된다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밤에 주택가에 몰래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은 전과 7범으로 성범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었다. 성폭행에 실패한 범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나는 성폭행 미수범이니 (교도소에서)얼마 안 살고 나올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성폭력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가 오죽 허술하고 만만했으면 전자발찌범이 범행 현장에서 그런 말을 입에 담았을지 가늠이 된다.

범인은 수년 전에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해 재수감된 적이 있는 데도 특정 장소 출입이나 외출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단둘이 사는 모녀를 노리고 담을 넘어들어가는 간 큰 짓을 했던 것이다. 사고 지역은 예산 3억원이 투입돼 방범카메라, 안전 비상벨, 도로 반사경 등이 설치된 곳이었음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여덟살짜리 여자 아이가 범행현장에서 도망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봉변을 당했을지 끔찍하다. 성범죄자 관리망에 구멍이 뚫려도 크게 뚫렸다.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올해로 11년째이나 성범죄 예방에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지난 6월 기준 전국에 3846명이지만 이들을 감시·관리할 인력은 태부족이다.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 경보가 울리는 사례만 해도 1년에 약 400만건인데, 이를 통제하는 관제센터 인력은 69명이 고작이다. 직원 한 사람이 5만~6만건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관리를 포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어이없는 전자발찌 범죄를 접할 때마다 시민들은 치안 예산을 대체 어디에다 쓰며, 그렇게 많이 늘린 공무원은 어디에 배치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성범죄 재범 위험이 높은 발찌 착용자는 일 대 일 보호관찰을 하는 등 전자발찌법을 손보겠다는 목소리는 번번이 높아도 개선된 결과물은 나오지 않는다. 전자발찌가 장식이냐는 탄식을 더는 못 들은 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