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목선’ 은폐 없었다는 軍 셀프 조사 납득 어렵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자체 조사해 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어제 브리핑에서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우선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들어오기까지 57시간 동안 우리 영해를 누볐는데도 이를 몰랐던 것은 해상 경계작전 계획과 가용전력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오라고 확인된 것이다. 사건 발생 닷새째인 지난달 20일 대국민 사과문 발표 때 사실상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했던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와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는 석연치 않다.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목선이 발견된 곳을 ‘삼척항 인근’이고,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해경이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합참 지휘통제실 등에 보고한 자료에 ‘삼척항 방파제’로 명기돼 은폐·축소 의혹을 자초했다.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에 두 차례 참석한 점도 의구심을 키웠다. 합동조사단은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들과 협의했고,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했다”며 의도적인 은폐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유관기관에 청와대 포함 여부를 밝히지 않아 핵심 의혹은 그대로 남았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우려했던 셀프 조사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면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수인 안보 사안을 이렇게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진상이 명백히 규명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