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이사회가 보류한 전기료 인하, 정부 대책은 뭔가

한국전력 이사회가 지난 21일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가 지난 18일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약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권고안에 따라 7~8월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한전은 연간 3000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올 1분기에도 6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소액 주주들도 경영진 배임 고소 등 법적 대응까지 경고한 마당에 이사회가 섣불리 개편안을 의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누진제 개편 논란의 핵심은 전기요금 인하 부담을 누가 지느냐는 것이다. 한전은 정부가 확실한 손실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부담하되 일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폭염으로 한시 인하를 시행했을 때 발생한 3587억원의 비용은 한전이 전액 부담했다. 그때도 정부가 지원 방안을 약속했으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탓이다. 적자가 쌓여 가는데 단발성도 아니고, 해마다 발생할 거액의 손실을 우려하는 한전 이사회의 유보적 태도를 무리한 반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전은 공기업인 동시에 상장기업이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임시이사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7월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이한 대응이다. 한전 이사회의 이례적 반기는 정부의 생색내기식 땜질 처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한전에만 떠넘기지 말고 손실 보전안을 적극 마련하든,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새롭게 짜든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