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통장 수당 인상, 총선 앞두고 의심받을 필요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현행 월 20만원 이내인 이·통장의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해 이달 안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당정은 수당 인상 재원에 대해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군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정은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이장은 지자체에 법령 근거가 있지만 통장은 지자체 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의 사항을 법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5년 만에 이·통장의 기본수당을 올려 주고, 이·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내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부터 이·통장에게 인상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총선을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히 있다. 선거에서 바닥 조직표를 훑기 위해서는 이·통장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은 선거 전문가들에게는 상식 중의 상식으로 통한다. 진심으로 이·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원한다면 총선 이후에 수당 인상을 추진하는 게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