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 지켜낼 인물이어야
수정 2019-06-11 03:25
입력 2019-06-10 23:04
차기 검찰총장에게는 전례 없이 각별한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에서 두 번째인 새 총장은 역대 어느 검찰총장에게도 부여되지 않았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새 검찰총장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매듭지어야 할 과업이다. 검찰권의 일부를 공수처와 경찰에 넘겨 검찰 권력의 균형을 잡게 하자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일찌감치 동의한 명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개혁안을 놓고 문무일 총장과 검찰 상층부가 노골적으로 반발한 일련의 움직임에 우려와 질타가 쏟아진 까닭이다.
어느 조직이든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어려운 작업이다. 하물며 무소불위 권력의 기득권을 행사해 온 검찰이라면 저항과 혼돈은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검찰이 명심해야 할 대목은 검찰개혁의 사회적 요구는 검찰 스스로 그 단초를 던졌다는 점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탓에 10년 만의 재수사 역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두고 검찰의 뿌리 깊은 조직이기주의를 재차 확인했다며 혀를 차는 여론이 무성하다.
새 검찰총장은 정치적 외풍에도 검찰 독립과 중립을 지켜낼 인물이어야 한다. 이 가치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최종 인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도 과연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인선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심이 나와서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2019-06-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