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 세우려는 미중, 정부 대응체계 강화하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양국이 한국 정부에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중국 정부 관리는 지난 3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 기자단에 “한국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그제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지금 내리는 (5G 보안과 관련한) 결정이 앞으로 수십년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비공식 회의 석상에서는 중국의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우리 기업 관계자들에게 요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중국은 화웨이 설비 수입을 한국이 중단하면 한국 기업의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다. 사드 문제 때와 같이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형국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암묵적인 선택을 하면서 한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대표되는 줄타기 로키(Low Key) 외교를 지난 수십년간 해 왔으나 이런 행보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영국과 독일의 ‘버티기 전략’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을 방문해 화웨이 장비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국가들과는 민감한 안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화웨이 제재에 선뜻 나서지 않는다. 영국과 독일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성급하게 미국과 중국 중 양자 선택하기보다 사안별로 행동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의 동향을 잘 살피면서 행동하길 바란다. 화웨이와 남중국해 문제 등 각각 처해 있는 상황을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참에 미중 관계를 전담하는 외교부 태스크포스(TF)보다 규모를 키운 범정부적 대응 조직을 만드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