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 동등한 한미동맹 시대 열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그제 한미연합사 본부 건물을 경기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에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기로 하는 등 전작권 이전을 위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양국 군은 “연합사 본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 동일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한미 군은 또 오는 8월로 예정된 ‘19-2 동맹’이란 이름의 연합위기관리연습(CPX) 훈련을 한다.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진다. 올해 IOC 검증을 순조롭게 마치면 2020~2021년 최종 검증을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에 대해 ‘인계철선의 남하’ 등을 얘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 온 오랜 관행과 과거의 이념 대결, 체제 대결의 구태 안에 갇힌 관성 탓이다. 올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46조 7000억원이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7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 GFP 지수는 병력 규모와 육·해·공군의 장비 규모, 국방 예산과 전체 인구 등을 반영한다. 한국의 국방력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입증된 셈이다.



굳이 군사주권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안보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우리가 전작권을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제는 전작권 전환과 지휘체계 변화에 따른 안보 빈틈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철저한 점검과 세밀한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 군은 연합 지휘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육·해·공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