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조 7000억원 추경, 제대로 집행해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추경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증가율이 넉 달 연속 마이너스이고,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확장해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재정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오늘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여야는 서둘러 심의해 통과시켰으면 한다.

이번 추경안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이 핵심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공기청정기 보급 등 미세먼지 대책에 1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 강원 산불과 같은 재난 대비 투자에도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는 4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수출과 내수 보강에 1조 1000억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을 배정했다. 모두 경기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용처들이다. 홍 부총리도 이번 추경에 대해 “0.1% 포인트의 경제성장률 견인과 미세먼지 7000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가 2.5%까지 미끄러지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이 심각한 현실에서 솔깃할 만한 언급이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집행됐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미세먼지 추경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급조된 감이 없지 않다. 미세먼지 예산은 이미 올해 본예산에 2조 2000억원이 들어 있고, 아직 절반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노파심일 수 있으나, 예산만 잔뜩 잡아 놓고 허투루 쓰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일자리 추경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고령자 단기 알바식’ 일자리 양산은 곤란하다. 투자심리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수출·내수 보강에 배정한 예산은 부족한 감이 있다. 추경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돼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회가 보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