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비핵화를 통한 경제 조성만이 답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 이어 그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일단은 경제발전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을 삼가면서도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와 제재 압박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자력갱생’이라는 단어를 무려 25차례나 사용해 대북 제재에 대비한 내핍 경제정책 운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에 대한 언급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의 교착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결국 김 위원장은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지난해 당 전원회의에서 선언한 ‘경제발전 총력집중’ 노선에서도 탈선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현상유지’ 정책을 선택한 셈이다. ‘시간은 내 편’이라는 판단 속에 대화도, 도발도 하지 않고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하지만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맞서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면 미국 등 외국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통한 경제 조성만이 답이다. 때마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그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는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해 미국과의 대화 국면을 다시 이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