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북미 협상 재개 돌파구 내놔야

‘포괄 합의, 단계 이행’을 절충점으로…北, 대미 대화 의지 분명히 밝히기를

비핵화에 중대한 고비가 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현지시간 11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 미국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낼 단서가 한미 정상의 허심탄회한 대화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후 일괄타결 및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 방침을 고위 당국자의 입을 빌려 천명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바탕으로 단계적 해결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북미 어느 일방이 자국의 협상 방침을 고집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비핵화 협상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는 요원해진다.

정부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으로 북미를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이 방안은 북미가 비핵화의 정의에 합의하고 주고받을 것을 로드맵에 짜넣는 포괄적 합의를 이룬 뒤 시간표에 따라 단계적 상응 조치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게 골자다. 북한 지도부가 구상하는 비핵화의 복잡한 단계를 대폭 줄이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는 미국과의 중간 지점쯤 되는 방식이랄 수 있다. 이 방식이야말로 북미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거래)의 바탕이 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까운 시간 안에 열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노이 회담 합의 실패의 책임이 상대에 있다고 주장하는 북미이지만, 격렬한 비난은 삼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정상 간 사이가 좋다고 강조하는 북미다. 두 정상의 ‘케미’가 좋을 때 북미 회담을 재개해 비핵화 동력을 키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이끌어 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을 설득해 달라고 부탁할 거면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11일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열린다. 이 회의는 한미 정상회담보다 적어도 10시간 정도 일찍 개최된다. 김 위원장이 대미 메시지를 낼지가 관심이지만, 한미 회담 결과를 보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 행보를 강조한다. 삼지연과 원산갈마지구의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완공 시기를 늦추라고 지시했다. 경제 행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례적인 ‘속도 조절’ 지시는 제재를 견디면서 자력갱생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시그널로도 읽힌다. 시간은 많지 않다. 북미가 손에 넣으려는 비핵화와 경제 건설의 목표가 뚜렷한 만큼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