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인사 참사 쓴소리 새겨들어야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제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월 초 임명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운영위에 데뷔하면서 연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노 비서실장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최근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더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과 함께 출석한 조현옥 인사수석은 회의 내내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지키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채 불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집권한 시절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맞서며 충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실패로 낙마한 장차관급만 벌써 8명에 이른다. 인사청문회 보고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도 8명이다. 장관 후보가 낙마하면 차기 장관이 취임하기까지 수개월간 국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 위장전입, 자녀 특혜 채용과 호화 유학 등으로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의 도덕성도 크게 훼손됐다. 이런 국력 낭비와 도덕성 훼손은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초래했다. 인사라인은 후보자 추천을 하고, 민정 라인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검증하며 옥석을 가린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에 대한 흠결을 발견했는데도 인사를 강행하려 한 것은 오만하거나 안이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인사 참사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청와대가 세운 7대 원천배제 기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손봐야 한다. 잘못된 인사를 반복하는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