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감스러운 남측 단독 DMZ 유해 발굴

군 당국이 어제 남측 단독으로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지역인 화살머리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에 착수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4월 1일부터 DMZ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측이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에 끝내 응하지 않아 부득이 남측이 먼저 나섰다. 남측은 우선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에서 남은 지뢰의 추가 제거 및 기초 발굴 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남측의 단독 발굴 강행은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의 군사적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남북이 함께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싶다. 군사합의의 의미가 무엇인가. 남북이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전 단계로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려는 초보적 조치가 아닌가. 9·19 군사합의의 모든 이행 조치는 남북이 함께함으로써 의미가 살아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처럼 이룬 남북 군사합의가 올 들어 북측의 비협조로 시행되지 않아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북한이 미국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새로운 대미 전략을 짤 때까지 여유가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북측이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로 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군사합의에서 추가로 이행할 사항은 유해 발굴뿐만 아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할 한강 하구의 민간 선박 자유항행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관광객의 자유 왕래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협의에도 진척이 없다. 화상상봉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협의를 해야 하나 5주째 소장급 회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핵화 협상이 북미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남북 관계가 북미를 추동한 사실을 북측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빨리 북한은 남측이 제안한 장성급회담에 응하고 남북 관계 재건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