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힘센 자에게 뒷문 연 공공기관, 일벌백계 마땅하다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친인척을 통해 취직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범정부합동조사반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지난 3개월간 1205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82건의 채용비리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188명의 현직 임직원이 연루됐다고 한다. 현재 기관별로 자체 조사가 추가로 진행 중인 데다 최초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감사원 감사를 받는 5개 기관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을 감안하면 채용비리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리에는 신규 채용이 158건이었고, 정규직 전환이 24건, 친인척 특혜 채용이 16건이었다고 한다. 공공기관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부모 등 친인척의 힘을 빌려 일자리를 물려받고, 힘 있는 사람들의 연줄을 동원해 뒷문으로 입사하는 일이 여전히 이뤄지는 것에 청년 구직자나 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는 물론 시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채용비리가 이것뿐이겠는가. 민간은 더할 것”이라고 냉소 짓는 사람도 적지 않다.



채용비리는 기회균등과 공정평가라는 사회 정의를 훼손하니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다. 이번 조사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난 기관이나 임직원은 ‘일벌백계’해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 조사하고, 검찰도 정부합동조사반의 수사 의뢰에 한정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채용비리는 피해자가 생긴다는 점에서 사후 조사보다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불법 채용으로 피해를 본 응시자들이다. 가능하면 전원 구제해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