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0년 적대관계 끝낼 종전선언 발언에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와 관련해 “다음주 초 국정연설에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회담은 2월말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소와 관련해선 “여러분 대부분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그동안 언론에서 거론한 베트남 다낭이나 하노이가 최종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 북미협상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을 상대로 정권교체와 정권붕괴, 흡수통일, 침공이 없다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이른바 ‘대북 4노(NO)’ 입장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6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일시적인 전쟁 중단’ 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비건 대표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농축시설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도 말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핵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비건 특별대표는 “외교적 프로세스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며, 우리(미국)는 이를 갖고 있다”고 언급해 북한이 빅딜 카드를 받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와 압박,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된 것으로 관측되는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비건 대표의 발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으로부터 핵시설 신고 리스트를 받고 폐기와 사찰과 검증으로 이어지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는 대신 한국전 종전선언을 하는 ‘빅딜’을 북한측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건 대표는 오는 3일 한국에 방문한 뒤 다음날인 4일 판문점에서 북한측 카운터파트너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종전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조항을 담은 이래 남북한의 소망이다. 북한은 과감한 비핵화 조치로 미국에 확신을 주고, 종전선언을 이뤄야 할 것이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북미간 빅딜이 성사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