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신도시 재원확보·주민반발 극복이 과제다

교통·자족도시 기능 강화는 긍정적…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안정엔 좋아

정부가 어제 경기 남양주(1134만㎡)와 하남(649만㎡), 인천 계양(335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3기 신도시 건설 구상이다. 여기에 중규모 택지지구인 과천(155만㎡)까지 포함하면 서울과 30분 이내 거리에 100만㎡가 넘는 주거단지 4개가 조성돼 12만 2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집값 상승을 유발했던 서울에서도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 등 32곳에서 1만 9000가구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란다. 이를 모두 합치면 15만 5000가구에 달한다고 하니 웬만한 중소도시급 주택 공급이다.

청약 조건을 강화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9·13대책’이 서울의 집값을 진정시킨 것은 맞지만, 집값은 세제만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게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공급 대책은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은 게 신도시다. 개발을 앞두고 투기 바람이 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훼손, 수도권 과밀화 심화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교통이나 교육 인프라, 자족시설 부재로 잠만 자고 서울 등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화’는 1·2기 신도시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공급계획 발표 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개월여의 검토를 거쳤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서울과 쉽게 연결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배치하고 3호선을 연장하며, 도시지원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하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다. 도시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한 것도 돋보인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재원 조달 방안이다. 신도시 건설에 ‘선교통 후건설’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했는데, 조기 GTX 건설과 보상비 등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다. 자칫 저렴한 공공주택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서울 도심 내 소규모 택지지구 개발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해당 자치구나 주민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다.

또 지방은 요즘 집값이 떨어져 문제다. 수도권에 집중하다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지방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