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형 일자리 꼭 성사시켜 고용난 숨통 틔워야

현대차는 임단협 조항 수용하고 노조는 위기상황 파업 자제해야

난항을 거듭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이 막판 타결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그제 현대자동차와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 협약안’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어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채택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이 협약안 제1조 2항에 ‘임단협 5년 유예조항’이 포함되자 강력 반발했지만,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정안을 마련해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서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오늘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거쳐 투자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엔 현대차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막판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약이 실행되면 지난 1997년 한국GM 군산공장에 이어 21년 만에 한국에 완성차 공장이 새로 설립된다. 새로운 고용창출 모델로 고용대란에 빠진 지역사회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토대로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결정하는 공동책임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엔 일자리를, 기업엔 저비용 고효율을 통해 수익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1990년대 독일 폭스바겐이 독립법인을 세워 실업자들을 채용해 운영한 ‘AUTO 5000’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광주시가 법인 자기자본금 2800억원의 21%인 590억원을, 현대차가 530억원(19%)을 투자하고, 광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워 연간 10만대 수준의 경형 SUV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3500만원 수준의 낮은 연봉을 수용하는 대신 광주시는 주택과 교육,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가닥은 잡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광주시는 임단협 유예조항에 대한 조정안에 대해 현대차를 설득해야 한다. 임단협 5년 유예는 노동자 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삭제하는 게 옳다. 현대차가 받아들이길 바란다. 공장설립에 필요한 4200억원 조달 문제도 만만치 않다. 산업은행에 손을 벌릴 게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준공기업 논란이 일고 있다. 합리적인 대안을 짜내야 한다. 노사 상생모델로 지속하려면 수익성도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 운영의 특성상 적자가 누적되기 쉬운데,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 협약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도 연대파업을 벼른다. 누누이 지적했듯이 노조는 자동차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산 물량과 고임금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위기국면에서 파업 남발은 노사 공멸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