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안 전액삭감 논란 유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를 위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 61억원이 전액 삭감될 위기다. 그저께 국회 예산 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전액삭감을 주장하는 등으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관련 예산 심사를 보류해 놓았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으로 당초 61억 3800만원을 국회에 신규로 올렸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했던 관련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하려는 적극적인 양육 정책이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는 17억 1900만원 감액안을 내놓았는데, 예결위 위원인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한술 더 떠 아예 전액인 61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이러면 해당 정책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된다. 송 의원은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를 폈다는데 귀를 의심하게 된다.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늘 비정하게 예산에 칼질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조차 “미혼모 시설인데,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되고요”라며 예산을 살리고자 했단다.



혈세로 편성하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합리적으로 쓰는 것은 국회와 예결위원들의 막중한 임무이지만, 정책의 무게와 사회적 함의를 헤아리는 능력은 그 모든 것에 앞서야 한다. 소외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몰이해가 이런 수준이라면 과연 뭘 믿고 나랏돈 편성을 맡길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 더군다나 한국당은 최근 저출산 해결을 위해 현금을 지원하자는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지 않았나. 임산부들에게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겠다면서 미혼모들의 입소시설 예산은 통째로 깎겠다니 이런 앞뒤 안 맞는 논리가 없다. “국회 특활비나 세비를 깎아서라도 지원하라”는 목소리에 주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