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양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발목 잡지 말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내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도 요청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자유한국당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답보 상태를 보이자 압박에 나선 것이다. 연말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이러다 또다시 절호의 호기를 날려 버리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은 모든 정당이 공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주장해 왔고, 대선 당시 당론으로도 내세웠다. 그런데 막상 논의가 시작되니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제도에서 비례성이 약화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지만,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6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만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의석수 유지·축소를 전제로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의원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내세우고 있지만, 소선구제가 유리한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선뜻 내놓고 싶지 않은 속내가 빤하다. 정치권의 오랜 숙원이자 시대적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민의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