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사노위, 균형 갖춘 사회적 대화 기구 역할해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에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 대표뿐 아니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됐다. 탄력근로제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 앞으로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할 현안은 하나같이 민감하고 폭발력이 강하다.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할수록 시행착오를 줄이고, 합의 이행에 추동력이 생기는 만큼 폭넓은 위원회 구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런 맥락에서 경사노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끝내 출범식에 불참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대결보다 협력을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한국 경제와 사회의 핵심적인 현안들을 다루는 유일무이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경사노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이 관건이다. 노동계에 치우치거나 사용자 편을 들거나 정부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 그랬다간 갈등의 조정이나 타협은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공익위원 안을 내놨다. 민주노총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폭 반영한 공익위원 안을 발표한 게 과연 온당했는지 의문이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도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과거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경사노위는 의제 선정, 논의 방식, 결론 도출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타협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마땅히 그래야 할 일이다. 경사노위가 오로지 각 주체 간 대화와 설득, 양보의 미덕을 통해 대타협을 도출하는 균형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