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워킹그룹 출발 긍정적이나, 폼페이오 발언 우려된다

한·미 양국이 어제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리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도하는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갖고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협의와 이견을 조율했다. 그 첫 작품으로 미국은 남북 철도 연결의 현장 조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이 처음부터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즉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한 점은 워킹그룹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향후 워킹그룹이 정상급·고위급 차원의 ‘결단’을 토대로 비핵화 등의 의제를 구체화하고, 세부 내용을 윗선에 올려 진전된 합의를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다만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 미국이 계속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미국은 “북·미와 남북은 함께 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번번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대표적인 게 철도 현장 조사다. 당초 10월 말부터 시작됐어야 하지만 북한에 반입되는 장비에 미국이 금지한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워킹그룹 출범 목적과 관련해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의견 표명 또는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자칫 남북 관계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통제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미국이 이런 자세를 계속 보일 경우 평화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 남북 교류를 추진하는 한국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방점을 찍고 있는 미국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향후 워킹그룹에서는 한·미의 비대칭성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국 관계자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